양극화의 주범은 부동산, 설문 응답자 70%. 수도권 아파트 고평가 또는 버블 융합신문

양극화의 주범은 부동산, 설문 응답자 70%. 수도권 아파트 고평가 또는 버블

일반시민 2320명(남성 1204명, 여성 11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의견조사’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구성을 보면 자가 주택 보유자가 1416명(남성 752명, 여성 664명) 61%, 전세 주택 보유자가 556명(남성 283명, 여성 273명) 24%, 월세 주택 보유자 296명(남성 142명, 여성 154명) 13%, 기타 주택 보유자가 52명(남성 27명, 여성 25명) 2%이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버블 상태(35%)’, ‘고평가(3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저평가(15%)’, ‘적정(9%)’, ‘매우 저평가(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 또는 ‘버블 상태’라고 선택한 응답자들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수준을 ‘버블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가 주택 거주 응답자 집단에서 가장 낮은 32%를 보였고 다른 집단은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계 (3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심각(29%)’, ‘매우 심각(14%)’, ‘주의(13%)’, ‘관심(13%)’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저소득층의 중산층 이동이 어려워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주의: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 급증으로 정부의 균형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경계: 부의 고착화(대물림)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심각: 계층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다.

·매우 심각: 양극화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주거 형태별 교차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경계’ 이상의 단계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동산 소유 불균형 (2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부모의 직업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15%)’, ‘금융자산 불균형(1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11%)’, ‘연줄에 의한 취업 기회의 불평등(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9%)’, ‘직무(직업)별 임금 격차(6%)’, ‘교육 수준의 불평등(3%)’, ‘개인의 노력(3%)’, ‘개인의 타고난 능력(2%)’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시대적 요구(56%)’, ‘시대에 역행(44%)’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주거 형태별로 교차분석을 실행한 결과 토지공개념은 ‘시대적 요구’라고 한 응답자들이 모든 집단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2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다주택자 상속세 중과(16%)’,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14%)’, ‘주택 보유 제한 제도 도입(13%)’,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민간 공급 확대(11%)’,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 강화(9%)’,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8%)’, ‘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강화(6%)’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의 강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이란 질문에 대해 ‘찬성(4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중립(38%)’, ‘반대(21%)’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 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의 세습화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투기 수요 억제)(52%)’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공공 복리를 위한 토지 이용(대중 복리 우선)(19%)’,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불로 소득 차단, 경제 정의)(15%)’,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및 개발을 위해(국가 이익 우선)(1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개념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장경제 대원칙에 위배(사유재산권 보호)(6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과도한 규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18%)’,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기 이동(풍선 효과 부작용)(10%)’, ‘부동산 개발 시장 위축(경제 활력 저하)(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1204명, 여자 1116명, 총 232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3% 포인트이다.